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것을 이제 그만 했으면 하는 편이다.
왜냐면, 사과라는 것이 하는 쪽이 미안한 마음에서 스스로 해야지, 남이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사과가 무슨 사과인가 싶어서 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니까짓 것들 마음에도 없는 사과, 우리도 필요없다' 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내린 강제징용에 관한 판결은 기존에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촉구하던 것과는 결이 많이 다르다.
그것은 특정 일본기업들의 강제징용 행위가 잘못되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금전적인 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사과하고 끝내는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배상 액수까지 명시한 판결이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일본기업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본기업들이 금전적인 배상까지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배상금을 잘못한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제 3자 한테 받아서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참으로 신박한 발상이다.
이해한다.
한일 관계 개선도 해야하고, 수출규제도 풀어야 하고,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내세울 성과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그대로 일본기업에게 배상금을 내라고 하면 일본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하지만,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안을 진행하는 경과를 보면,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알 수가 있다. 그냥 이들에게 있어서 피해자들은 그냥 빨리 사라졌으면 싶은 귀찮은 존재들일 뿐이다. 그런 귀찮은 존재들이니깐 빨리 돈 줘서 치우려고 하는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이지.
이건 마치, '누가 주는 돈이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이 돈 먹고 떨어져,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이거지 않는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남들도 그런줄 안다고, 자신들 눈에는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그게 어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든 상관없으니까 남들도 그럴 걸로 생각하는 거지.
그것도 일본에서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주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더 기가 차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다시 능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 까지.
뭐 원래 그런 놈들인지라 이젠 놀랍지도 않지만...
